북 ICBM 발사 대기…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첫 시험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최근 연이어 “군사정찰위성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동신문은 남한의 대통령선거 직후인 11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시찰 소식을 전했다. 지난 1월김 총비서가 예고한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폐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북정책을 비롯해 한미동맹, 대중국 정책 등에서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윤 당선인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와 ‘사드 추가 배치’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선제타격’ ‘주적은 북한’이라는 말도 언급한 바 있다.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018년부터 유지해온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시점은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이 될 전망이다. 한미가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개한 것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화성-17형 ICBM을 개발 중이다. 북한이 ‘태양절’로 부르는 4월 15일을 기해 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은 이 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5월 10일 취임한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와 완전히 다른 대응을 할 것이란 미국 주요 언론들의 전망이 나와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이번 대선 결과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원인도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맹렬히 비판한 윤 당선인이 집권 후 정부의 진보적 의제,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유엔 대북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입장과 가깝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윤 당선인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재편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매체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 외교정책의 전략적 함수가 한반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까지 확대될 것이며, 등거리 정책이나 중립 정책 대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S 방송’은 북한과의 교착 상태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매너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 보수주의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했을 때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진정으로 통합과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인수위에서 선거 기간 그의 공약에 대해 쏟아졌던 비판들을 과감하게 수용해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노태우 정부 때 공산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이홍구 국토통일원 장관(현재 통일부 장관) 임명과 김대중 정부 때 보수 전문가인 강인덕 통일부 장관 임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반대 진영의 대북정책 의구심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합리적인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새정부와의 소통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실용주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남북 화해를 중시하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