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차기정부 1순위 과제는 '경제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우리 기업 절반 이상이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경제법률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60.5%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차기정부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높아진 경제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차기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제라고 응답한 기업(95개사)을 대상으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 물은 결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차기정부의 규제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차기정부가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할 경제법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37.8%)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32.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9.5%),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9.5%) 등이 언급됐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AI(2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서였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 첫 손에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19.5%), 국가전략기술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기술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지원(12.7%), 소부장 산업 지원 강화(9.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기업가정신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중·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 등이 언급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차기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