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기업 부담 커…윤석열 정부, 개선해달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업종별 주요 기업 17개사의 최고 안전 책임자(CSO)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중대 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 운영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 대응 체계 구축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기업 간 안전 보건 정보 네트워크 강화다.

제3차 포럼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업에서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CSO 간 소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조직 내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확립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 안전 책임자들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조치들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정부 당국의 정책은 사고 발생 직후 대표이사 입건 등 엄정수사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데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돼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 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에 근거한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3차 포럼은 중대재해법 관련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 보건 활동 우수 사례 발표, 참석자 간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 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은 안전 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은 구체적으로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 안전 연구소'를 신설했다. 이 연구소는 설계 안전성 검토와 안전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근로자의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인력·교육·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협력사 안전 보건 시스템 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경총이 실시한 '2022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에서도 중대재해법은 기업부담 지수가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조사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라며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 입법 건의서도 마련 중이며, 조속히 신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