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안전, 이게 최선입니까?

▲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3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과 교통사고, 환경 피해 등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충청남도에 공식 요청했다.

시는 건의서를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매년 4조원에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위험에 노출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세 대비 1% 미만에 불과한 지방세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걷히는 국세의 10%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다른 법이나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법률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