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윤 당선인 선제타격 주장, 상충 가능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현재 대통령보다 미국의 정책에 더 부합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냈다.

18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군사훈련 등 동맹 관련 문제에서 더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미 의원들이 밀접하게 주시하는 여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측이 미국과 더 일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 근거로 윤 당선인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에만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또 윤 당선인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내놓은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윤 당선인의 더욱 단호한 기조는 20~30대 한국인들 사이에서 점증하는 반중 여론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조사국은 “윤 당선인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훈련 참여를 꺼린 문 대통령의 입장을 번복할지 여부와 한국이 올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을 일본이 반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 의회조사국은 윤 당선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선제타격을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은 과거 남북 간 군사충돌 때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일부 공약과 상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한미동맹 관련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동맹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더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