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다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치개혁과 언론·검찰개혁을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대선에서 약속한 다당제 구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제로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입법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학,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서느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를 꼽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정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현하겠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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