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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은 총재 임명 '지지부진' 속 하마평 무성

2022-03-22 12:0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달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사상 초유의 총재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총재의 공백 사태를 두고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높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전격 성사되더라도 통화정책 수장의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후보자 지명 후 거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약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임 총재가 내달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총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통화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가마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통화정책 방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 내달부터 이승헌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은 정관 제15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등) 4항에 따르면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은 총재가겸임하고 있는 금융통화위원장은 주영상 위원이 직무 대행에 나설 예정이다. 한은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통위가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통 의장 직무 대행 위원은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선임된다. 현재 직무대행 위원은 서영경 위원(2021년 10월∼2022년 3월)이 맡고 있다.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및 정치권 안팎에선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에 임명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헌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한은 부총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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