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대통령직 인수위에 54개 기업 규제 개혁 요구안 제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과제를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원자재 공급망의 차질 심화 등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상장 회사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상장협이 제출한 개혁 과제에는 현행 법규상 기본적인 사적 자치 보장 제도 개선·자본 시장 경쟁력 회복·기업 지속 가능성 제고 차원 규제 개혁 과제 등 총 54건의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상장협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축소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3% 의결권 제한 규제 완화 △배임죄 폐지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의 긴축 정책과 함께 이자율이 오르는 추세"라며 "외환 시장에서의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온전히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