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재원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재원 확보 방안은 오는 24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밝힐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2일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고, 안 들어주면 새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2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 제공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늦어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처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문제는 50조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확보 방안이다.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2021년 초과세수는 오는 4월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이나 채무 상환에 우선 쓰여야 해서 이번 추경에 쓰이기 어렵다.
윤 당선인이 당초 예산지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상, 올해 총예산 607조 6000억원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304조원)을 조정해야 한다.
재량지출에는 국방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비 및 인건비의 경우,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한 항목이다. 올해 시작한 사업비 및 계속 사업의 경우도 구조조정하기 쉽지 않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집을 통해 코로나 극복 특별회계 설치를 내걸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안 위원장은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 "그 부분까지 포괄해 경제1분과와 얘기할 것"이라며 "땜질식으로 추경을 계속하면 국가재정 관리에 여러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미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을 구조조정해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본보의 취재에 "기금과 관련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이런 방안을 쓴다고 해도 당장 이번 2차 추경에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도 감안해 기재부 차원의 국채 시장 수요 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일반회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지출 구조조정은 여력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명확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는 "30~35조원 규모가 여기저기 갖다쓰는 2차 추경의 한계치라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결국 적자국채를 일부 발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당초 구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새 정부는 이제부터다. 정부 적자를 최소화하는 세밀한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