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해 은행권이 46조원에 달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비롯해 대출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격차가 벌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 4년간 168조 383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46조원에 달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비롯해 대출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격차가 벌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도별로 2018년 40조 4698억원(예대금리차 1.79%), 2019년 40조 7120억원(1.70%), 2020년 41조 1941억원(1.75%)를 각각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6조 79억원(1.80%)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은행별 예대마진수익을 살펴보면, 주요 시중은행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코픽스(COFIX) 금리를 산정 기준으로 삼는 8개(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 은행 중에서는 국민이 7조 2648억원의 예대마진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다.
뒤이어 농협 5조 8096억원, 신한 5조 7889억원, 하나 5조 6325억원, 기업 5조 5893억원, 우리 5조 3475억원, SC제일 9835억원, 한국씨티 78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누계 수익을 기준으로 봐도, 국민이 26조 14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농협 21조 3957억원, 기업 21조 2481억원, 신한 21조 1842억원, 하나 20조 4900억원, 우리 19조 7580억원, SC제일 3조 6831억원, 한국씨티 3조 623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1.80%로 지난 4년 중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예금금리 평균은 1.08%에 그친 반면, 대출금리는 2.88%로 양극화 현상을 빚었다.
코픽스 산정 8개 은행 중 가장 예대금리차가 높았던 곳은 SC제일은행으로 1.89%(예금 1.09%, 대출 2.98%)를 기록했다. 뒤이어 기업 1.84%, 신한 1.83%, 국민 1.80%, 하나 1.72%, 한국씨티 1.68%, 우리 1.63%, 농협 1.54% 순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는 지방은행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JB전북은행은 예대금리차가 4.1%에 달해 평가대상 20개(토스뱅크 제외) 은행 중 가장 높았다. 계열 은행인 광주은행이 3.07%로 뒤를 이었고, 제주은행 2.21%, DGB대구은행 2.04%, BNK부산은행 2.0%, BNK경남은행 1.97% 순으로 나타났다.
토뱅은 예대금리차가 4.4%로 평가군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였지만 지난해 10월 출범해 평가기간이 짧고, 중금리대출 여파로 대출금리가 5.07%에 달했다. 이 여파로 예대마진수익은 홀로 11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은행은 예대금리차가 1.28%로 비교군 중 가장 낮았다.
2018~2021년 연도별·국내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 내역/자료=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예대금리 확대 및 은행들의 수익 증대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크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금리 인상은 채권시장의 조달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비용이 오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채권으로 발행하는 자금은 '기준금리+가산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은행이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하나의 '시장금리'로 즉각 반영되는 편이지만, 예금금리는 서서히 반영된다. 시차의 문제로 일시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대출총량규제에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0.25%p씩 올린 만큼, 체감상 금리격차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예대금리 격차는 시간 격차에 따른 현상이다"며 "예금금리가 오르면 조달금리가 오르게 돼 사후적으로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대금리 결정이 은행의 자율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은행권이 최소한의 윤리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예대금리 담합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대금리는 은행의 자율 권한이지만,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확대'를 내걸었다. 은행들은 매월 은행연합회에 전월 취급한 대출의 평균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기존 공시자료 외에도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리스크 관리비용, 업무 원가 등 세부 항목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처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와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상분을) 즉각 전가하기 보다 시차를 두고 내부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예대금리에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행위는 갭(예대금리차)이 얼마나 조정되느냐의 차이일 텐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데 대한 감독 당위성은 있지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작위적이라는 평가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