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활용 직불금 이행 점검…위반 적발시 감액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논 활용 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논 1㏊(헥타르)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는 총 9만 1843㏊의 필지가 선정됐다.

점검 대상은 전체 신청 필지의 50%에 해당하며,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 점검할 계획으로, 지난해 지급 면적보다 올해 신청 면적이 늘어난 필지, 과거 이행 점검을 하지 않은 필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급 대상 농지의 기능 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할 수 있는 식량의 재배 여부 등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농지 면적의 전체나 일부만큼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고, 휴경했거나 비닐하우스, 유리 온실 등 시설 재배에 활용되는 농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지급 요건을 준수한 농업인만이 보조금을 받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