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만 하는 서민금융 정책..."신속하고 신중한 상품 필요"

서민금융정책... 아직도 검토 중?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3일 마무리 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을 위한 금융상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속하지만 신중한 정책적 상품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육동인 금융위 대변인은 "서민 금융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가 서민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신속하지만 신중한 정책적 상품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미디어펜

앞서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시행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2금융권 대출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마련하도록 한다고 알린 바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마무리하면서 서민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민취약계층별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통합관리를 강화 한다고 설명했다.

그 중 정책 대출상품 브랜드를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대상별로 햇살론 상품유형 취급기관을 다양화는 물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실상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을 위한 정책을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이 있다.

이 상품들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 드림론,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등을 해주는 미소금융 모두 연 15% 이내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햇살론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 6~10등급사람들에게 연 8~11%로 대출을 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 2010년부터 출시된 상품이다.

햇살론은 정부지원 1조원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사들의 지원금 1조원을 모아 총 2조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다.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재원의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해 총 10조원을 서민 가계부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상품으로 연 10%의 금리다. 지난 2010년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신용 6~10등급이면서 연 7~1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가 1%의 초 저금리이며 앞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 역시 2%대의 금리와 비교하면 이들 상품은 서민을 상대로한 고금리 상품으로 비춰진다. 이에 서민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이 반영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위는 앞서 제2금융권 대출자 구명에 강화할 것을 밝혔다"며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것 없다는 답변만 하는 행동은 서민들에게 오히려 더 불안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은성민 메리츠종금증권 센터장은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지켜보고 난 이후에 서민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결국 국가 정부 재정이 소요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