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400명 증원"에 네티즌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어이가 없다.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이 봉인가? 지금도 의원 개인당 연간 7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심성정 정의당 의원도 최근 의원수 증원을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흥분했다. 지금도 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의원수 축소 방안이 나오는 상황에 역류하는 발언이다. 국민들도 문대표의 의원수 늘리기 제안에 ‘달나라 의원’ 이야기하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한국의 의원들은 전 세계 의원가운데 가장 혜택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 네티즌은 한국의원들은 당선되자마자 200여개 각종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
세비가 1억5,000만원에다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을 받고 있다. 보좌진도 9명이나 둘 수 있다. 의원과 각종 보좌관에 소요되는 국민혈세는 연간 7억원에 달한다.

▲ 문재인 대표가 의원정수 증원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네티즌은 선진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의 약 2~3배 수준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의 5배가 넘는다는 것.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전과 파행으로 국회가 일그러져도 세비만은 꼬박꼬박 챙긴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8000원을 받고 있다. 유류비와 차량유지비로만 1년에 1750만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국유 철도, 선박과 항공기(비즈니스석 이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는 무료 이용하지 않고 표를 구입한다고 하지만, 이용 후 별도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통신요금도 연 1092만원 받는다. 국민세금으로 해외시찰을 연간 2번 할 수 있다. 비행기 탈 경우 비즈니스석 이상의 항공료를 지원받는다. 출장 지역에 따라 일비와 숙식비 등으로 하루에 수십만 원을 별도로 챙긴다.

스웨던 의원들은 4명당 한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수당 등 특권도 없다.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대중교통 이용시 사후에 보전받는다. 의원당 임기중 평균 100건의 법안을 발의한다. 온갖 특권없이 일하는 의원들이다.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의원상이다.

국민들은 연간 7억원이상 혈세가 투입되는 의원 정수 증원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세비감액과 각종 특권 축소등에 나서야 할 판에 증원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대선에서 세비 30% 삭감등의 특권 축소방안을 발표했다. 대선이 끝난 후에는 꿩구워먹은 소식이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