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을 조여왔던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정상화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규제 이전 수준으로 속속 복원시키고 있다.
이는 차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당국도 일률적으로 관리해 왔던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선회해 자율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짝 조여왔던 가계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전세대출 정상화에 이어 현재 5000만원에 불과했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규제 이전으로 늘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30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린다. 또 엘리트론, 쏠편한 직장인대출 등 주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월말 신용대출 상품과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지 약 1년 2개월의 조치다.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최대 2억5000만원으로 복원시킬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복원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도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한도를 전문직군 대상 상품은 최대 1억5000만원,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은 1억원으로 조정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월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5대(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3종 규제’에 해당되는 Δ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자금대출 갱신 Δ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 Δ1주택 보유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신청 제한 등을 모두 해제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통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제를 바짝 조여왔던 기조에서 벗어나 은행들이 자율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