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9일 일명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간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현재 여당이지만 오는 5월 10일부터 야당으로 바뀔 민주당은 172석으로 국회 다수당이다. 새 정부가 기존 법을 한군데라도 개정하려면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이날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인수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통의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심 교수는 이날 임대차 3법에 대해 "현정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심 교수는 이날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심 교수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안과 함께 취약 계층에 공급량을 일부 배정하는 등의 계층 혼합 방안, 소셜믹스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인수위의 '민주당 설득' 언급에 대해 "지금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도 일단은 기본 입장과 원칙이 있다"며 "당내 국토위 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동산 임대 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하지 않느냐"며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일부 입법 보완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