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를 겨냥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미국 정부가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다.
외교부는 29일 오후 “외교부 확인 결과 미측은 한국의 정부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는 이날 ‘미국, 韓정부에 ‘외교통상부’ 출범 반대의사 전달했다‘는 제목 기사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미국이 한국 내 조직개편 논란에 입장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외교통상부 출범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대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우리의 정부조직 형태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리의 대미·대중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국내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통상 기능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산업부의 통상교섭 기능 유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년간 통상 업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저희는 되게 절실하다”면서 “정부조직법에 통상 및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너무 많고 팔과 다리가 묶인 상황에서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통상과 외교가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늘 업무영역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