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처분 유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키로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