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주요 선진국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확산 중인 ESG 공급망 실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했으며, 지난 2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이사회,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 회원국은 1~2년 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를 협력사 선정·관리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업종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협력사 ESG 리스크의 공동 관리를 확대해 가는 추세로,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실사 대응의 시급성이 높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공급망 실사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시범사업은 EU,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 50~100여 개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사전 경험축적),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해, 모의평가 우수기업에는 수출보험 우대, 해외 마케팅·전시회 참여, 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후 산업단지 등 내수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평가 문항을 정립하고 업종별 세부 대응방안 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생산성본부는 “EU, 독일 등 공급망 실사 발효 시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우선적으로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속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사전 대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대(對) EU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고위험 섹터 해당 예상 수출기업은 110여 개사로 이들 기업이 잠재적으로 지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노동·환경 관련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ESG 실사 준수가 가능한 국가의 기업을 중심으로 EU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사전대응에 들어간 우리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ESG 공급망 실사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종별 대응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