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기업 규제 완화 기류…힘 쎘던 공정위 힘 좀 빠지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한 모양새다. 그동안 대기업 관련 규제에 열을 올렸던 공정위의 행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조가 정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인선이 마무리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정위 직원이 단 1명 파견됐다. 6명을 파견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인원일 뿐 아니라, 역대 인수위에 파견된 공정위 직원과도 비교되는 수치다.

그동안 공정위는 역대 인수위에 국장급 전문위원과 과장급 실무위원을 파견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장급 실무위원 1명만 파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열린 인수위 업무보고에도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 관계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총괄하는 ‘시장감시국’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정위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빠진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 저승사자’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범시킨 조직이다. 

지난 5년 동안 삼성을 비롯해 SK·한화·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대기업을 적발하며 규모를 키워왔고,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정규 조직으로 승격됐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정부 출범 후 첫 장관급 인사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내정하면서 공정위에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의 신임에 힘입은 김 위원장은 재임한 해 11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늦게 도착한 뒤 “재벌들 혼내 주고 오느라고요”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청와대로 옮긴 뒤 새로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반기업정서’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취임 이후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김 위원장보다 더 가혹하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친기업’, ‘친시장’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당선인은 수차례 ‘친기업’ 행보를 예고하고, 각종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한 바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친기업 기조를 다시금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려하고 갑질을 하면 바로 전화하시라”며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를 받겠다”고 했다.

때문에 공정위도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과도한 규제는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정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을 때려잡는 것이 전부”라고 호소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자비한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