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현 문재인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 10일 이후 2차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추경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당국에서 받겠다"며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그러니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하고 상의하고,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어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 인수위 기간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간사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번 2차 추경안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손실보상 부분을 포함해 방역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와 유가가 오른 부분에 관해 민생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정확한 추경 규모를 묻자, 추 간사는 "작업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