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새 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시밭길을 걸었던 기업들의 기대감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정권 초부터 ‘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바라봤다. 그 결과 정부는 커졌고, 규제는 늘었으며, 노동조합의 힘은 막강해졌다. 이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꼽히는 요소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혁 대상이 ‘기업’이 아닌 ‘정부’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재벌 개혁에 혈안이 됐던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활동이 움츠러든 것은 물론, 국가 빚이 대폭 늘었고,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업 경영에 방해가 됐던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경제6단체장(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장제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승승장구 공정위…남은 건 ‘기업에 대한 오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장관급 인사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며 ‘재벌 개혁’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명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을 신설했고, 이 조직은 지난 5년 동안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각종 제재와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는 시장경제를 오도하는 용어 중 하나로 꼽힌다. 기업 경영 전략 중 하나로 봐야하는 ‘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둔갑시켜 큰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긴밀하게 연결된 계열사들 간 거래는 기업 경영 전략의 하나일 뿐 ‘비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내부 거래든, 외부 거래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근거하고 있는 한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커지고 기업은 움츠러들고…
그럼에도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단속하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지적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한 삼성웰스토리도 공정위 고발에서 시작된 것으로,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다.
재계에서는 무리한 내부 거래로 그룹 내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부당한 거래를 통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사익 편취’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과 달리 ‘재벌 개혁’을 앞세워 승승장구 했던 공정위는 삼성과 SK·한화·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대기업을 적발하며 규모를 키워왔고,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정규 조직으로 승격됐다.
법인세‧최저임금 인상…그리고 친노조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인상된 법인세와 최저임금도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꼽힌다. 법인세와 최저임금이 인상이 논의될 때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부족한 복지 재원을 법인세로 충당하겠다는 요량으로 법인세 인상을 단행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보다 높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인세를 비롯해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는 약 72조원(2020년 기준)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한 최저임금 인상은 되레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대학교 1학년이 배우는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기업은 악, 노동자는 선’이라는 잣대는 ‘귀족 강성 노조’라는 용어가 공고해지게 만들었다. 실제로 노조는 비대해졌고, 사측에 폭력을 가하는 등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됐다.
새 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해도 될까
문재인 정부와 달리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기대감이 증폭된 상태다. 윤 당선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민간주도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달 21일 경제단체장들과 도시란 오찬을 하며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거나 (기업을)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은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성장이라는 게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소득이 오르는 건데,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라며 ”(기업을) 도와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역대 대통령 모두 경제 성장을 중요시 여기고 기업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펴는 일이 많았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난 5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