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수출 성장세가 주변 경쟁국에 뒤처지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해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동아시아 주요국과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수출 경쟁국의 최근 10년의 수출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액은 2011년 5552억달러에서 2021년 6444억 달러로 1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만은 2044억 달러에서 4070억달러로 99.1% 증가했고, 중국은 1조8993억 달러에서 3조3625억 달러로 77.0% 증가했다.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은 대만의 6분의 1, 중국의 5분의 1에 머물렀다. 한편, 일본은 8220억 달러에서 7561억 달러로 8.0% 감소했다.
전체 수출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 점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하락해다. 반면 중국과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3.1%에서 2021년 2.9%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10.5%에서 2021년 15.1%로 4.6%포인트 상승했고,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1.2%에서 2021년 2.0%로 0.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4.6%에서 3.4%로 1.2%포인트 하락했다.
핵심 산업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반도체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중국 255.9%(2011년 329억 달러→2020년 1171억 달러) △대만 246.1%(356억 달러→1232억 달러) △한국 108.8%(397억 달러→829억 달러) △일본 -9.7%(320억 달러→289억 달러) 순이었다.
이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7.2%포인트(2011년 7.7%→2020년 14.9%) △대만 7.0%포인트(8.6%→15.6%) △한국 1.0%포인트(9.5%→10.5%) △일본 -2.9%포인트(6.6%→3.7%) 순이었다. 일본을 제외한 중국, 대만, 한국 세 나라의 수출액과 점유율이 모두 늘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 증가율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만의 수출액과 점유율은 한국을 추월했다.
자동차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중국 54.1%(2011년 495억 달러→2020년 763억 달러) △대만 53.0%(66억 달러→101억 달러) △일본 -17.3%(1481억 달러→1225억 달러) △한국 –19.2%(671억 달러→542억 달러) 였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2.1%포인트(2011년 3.9%→2020년 6.0%) △대만 0.3%포인트(0.5%→0.8%) △한국 -1.0%포인트(5.3%→4.3%) △일본 –2.0%포인트(11.7%→9.7%) 순이었다. 중국, 대만의 수출액 및 수출 점유율은 증가하고, 한국과 일본은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 경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2021년 수출 경합도는 주요 4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 10년 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는 4개 중 3개 품목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대만과의 수출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반도체의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모두와의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가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재료수입물가 고공행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부분이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2년 1분기에서 2021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원화기준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률은 무역수지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기준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률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원재료수입물가가 1%포인트 상승하면 무역수지는 분기기준으로 7200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올해 1분기 원재료수입물가 상승률을 58.5%로 가정했을 경우, 무역수지는 42억3000만 달러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근의 가파른 원재료수입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무역수지 적자행진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주요 수입원재료의 공급원활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