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대 금융악'과의 전쟁 선포…금융권 동참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금감원 특별대책반 마련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금융당국이 서민에게 피해를 입는 5대 금융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이다. 

▲ 금융감독원은 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 서민 등에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을 규정하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미디어펜

금융감독원은 8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 부당 금융해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등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5대악을 통해 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 피싱사기 피해액은 2165억원(3만6000건)으로 전녀대비 58.6% 증가했다.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금감원 이동수 과장, 유명 정치인 사칭 등은 물론 최근 안심전환대출 등을 빙자한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금융사기 필수 범행도구인 대포통장도 지난해 중 4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고금리 대출 피해상담과 신고건수는 정부 차원의 단속효과에 힘입어 감소했지만 절대규모(연간 1만1000건)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더욱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행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체권추심은 여전하다. 은행보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1675건, 90.1%)의 과도한 독촉, 불법 홍보물, 법적 절차 허위 안내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5대 금융악 중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꺾기는 편법 행위 징후가 발견됐다. 일례로 대출 1개월 경과 이후 예금가입 강요와 지주 계열사를 통하 우회적 꺾기가 대표적이다.

금융권의 꺾기 적발 건수는 2011년 777건(153억원)에서 2012년 1899건(658억원), 2013년 220건(75억원), 2014년 6월 현재 5건(19억원)으로 감소 추세지만 꺾기 규제 우회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6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는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들어 연루자 확산, 수법의 지능화·다양화, 강력범죄와의 연계 등 보험사기 양태가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금융 5대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반'을 구성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다.

또한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한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0번)해 ARS 전반부에 배치하고 분야별 전문상담원이나 대응반을 바로 연결토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1332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5대 금융악에 대한 신고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감원과 경찰청간 핫라인을 재정비하고 금융권과 함께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한다.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 감시단 인원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며 개인정보 불법 유통은 물론 5대 금융악을 포함한 불법 금융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제보로 확대한다.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사기 범죄 등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