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실천 단계와 맞물려 기존 검토하는 내용과 함께 제고하기 위한 옵션으로 여기고 있다. 미래가족부 관련 사항이 '여가부 폐지' 대안과 관련해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8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이 밝힌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이다.
여가부는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 반발로 일단 존치되겠지만 향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거듭 폐지를 전제로 한 입장을 밝혀서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를 생각하고 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각 조직 정비 차원에서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각에서 (여가부 장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그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다"며 "인수위를 출범하면서 당선인이 드린 말씀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유효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간사단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추경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할지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다"며 "지금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민주당의 반발을 비롯해 오는 6월 1일 나올 지방선거 결과, 국민 여론,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될지 등이다.
무엇보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관한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도 변수다. 1안은 여가부가 담당해온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 양성평등 정책을 보건복지부로 넘긴다는 것이다. 2안은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할한 후 보건부를 따로 출범시키고, 복지와 여성가족부 업무조직을 합쳐 미래가족부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본보 취재에 "가장 중요한건 대의명분이다, 여가부 폐지는 속전속결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거대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국민 뜻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6월 지방선거 결과에서 국민 여론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계속 여가부 폐지만 붙들고 있기에 인수위나 새 정부의 출범 초기 시간이 너무 아까울 지경"이라며 "순리대로 국민 뜻에 맞게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 후 지방선거는 22일 만에 열린다. 윤석열 정부의 첫 평가가 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여야 중 어디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여가부 폐지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