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줄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0.1~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OECD 국가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1% 증가할 때 GDP 성장률은 약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굮의 성장률 감소폭 추정치가 기존 OECD 대상 추정치보다 더 큰 것은 1978~2020년 연평균 성장률이 9.2%(동기간 OECD 평균 성장률 2.3%)에 이를 정도로 성장률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점과 OECD 국가와 달리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더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국 인구는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2000년)’를 넘어 ‘고령사회(2021년)’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7%이상~14%미만)’ ‘고령 사회(14%이상~20%미만)’ ‘초고령 사회(20%이상’으로 분류된다.
중국의 고령화는 미국‧영국 등 서구 사회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중이며,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경제 정상을 견인했던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이 줄어들고 노동의 성장에 대한 기여 정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UN이 추정한 중국의 미래연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해 예측해 본 결과,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GDP 성장률은 2021년 대비 2025년 0.1~0.5%포인트, 2030년 0.3~1.2%포인트, 2035년 0.6~3.0%포인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부지출(GDP대비)은 증가하고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정부지출 비율은 약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정부 세수는 약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 및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요인이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