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팀 내정자들이 발표됐다. 정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다.
추경호 경제팀은 시작부터 산적한 난제들로, '첩첩산중'이 될 전망이다.
당장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물가 잡기'가 초미의 당면 과제가 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이 엄중하고, 상반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물가는 그야말로 위기 국면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3.1%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 대 후반으로 낮추고 있다.
자칫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50조원 상당의 재정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 대부분은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거꾸로 막대한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한편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도 '엇박자'가 불가피하다.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축소, 과중한 부동산 관련 세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자칫 다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당장 대선이 끝나자마자,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키려 한다면,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게 분명하다.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 방역 관련 부분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상황은 엄중하지만, 물가 때문에 추경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만큼, 4월 말~5월 초 쯤 말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방향성은 그렇게 하되, 그 부분을 유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선주자 급'이어서, '경제사령탑' 혹은 '콘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이 잘 작동할 수 있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