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가피하게 재정 적자…정상화 노력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 적자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개원 30주년을 맞은 세종시 소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방문, 연구진·보직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지대를 제공한, 마지막 보루가 세제 지원과 재정 지원, 즉 조세 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재정 적자가 늘고,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더 포용적인 경제사회의 구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전환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 등을 위해, 조세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강조되고 부각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또 "불가피했던 조세 재정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로 이행해가는 노력과, 조세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적재적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조세연에 '유척'을 개원 30주년 기념선물로 전달하면서 "유척은 조선 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니고 있었던 측정자"라며 "조세를 거두고 재정을 지출하는 데 공정, 형평, 정확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조세의 효율성 vs 형평성, 재정지출의 적재적소, 재정의 적극적 역할 vs 지속가능성, 국가채무와 재정 준칙 등 갈등 이슈에 대한 탄탄한 기반 연구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