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사가 막대한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등 정부기관들의 출자금이 투입됐음에도 회사 설립 후 금융감독원과 출자기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장금융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성장사다리펀드, 저성장·양극화 극복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뉴딜펀드의 운영기관이다.
1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산업은행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한국성장금융 주주 구성 및 주주별 투자 내역'에 따르면, 주주는 총 5개 회사이며, 납입 자본금은 152억원에 달한다.
주주구성원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에는 사모펀드인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가 지분율 59.21%(납입 자본금 90억원)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19.74%(30억원), 산은 8.72%(13억원), 기업은행 7.40%(11억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4.93%(8억원) 순이다. 주주구성원과 역할을 살펴보면,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이나 다름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제1 주주인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지분율 59.21%)의 구성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가 각 30억원의 동일한 자본금을 투입해 간접 펀드출자자(LP)로 참여한 회사다.
공공기관인 예탁원의 지분율이 19.74%나 된다. 예탁원은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됐지만,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므로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기관 지분으로 따지면, 예탁원, 산은, 기은을 포함해 총 35.86%(54억원)를 갖춘 셈이다.
특히 산은과 기은 등 두 국책은행이 지난해 한국성장금융에 출자한 약정액은 4조 1251억원으로 총 운용펀드액 6조 3623억원 대비 64.8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3조 1951억원(50.22%), 기은은 9300억원(14.62%)이다.
강 의원은 이들 은행이 주요 주주인데다 상당한 금액을 출자했음에도 감사 등 금융감독을 한번도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산은과 기은은 '한국성장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금융감독 권한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는 후문이다. 한국성장금융이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인 만큼,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일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도 '2016년 2월~2022년 2월 기간 중 한국성장금융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 미실시 사유에 대해 "그 간 대규모 펀드환매중단 발생 또는 비시장성 자산 과다 운용사 등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사했기에 미실시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 지분이 가장 많고 운용펀드의 절반 이상이 국책은행의 출자로 운용되고 있는 한국성장금융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유일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의 제기조차 없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성장금융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및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