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현 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인수위 정책 방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며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에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1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신임 인사차 예방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더구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국민들은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몰려 있다"며 "대통령이 하향 안정화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문 정권의 반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잠시 중단됐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급적용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는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다리를 뻗고 잠을 잘 것인데,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길 제안한다. 이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