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재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투기 수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또 "오늘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해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면서 "차기 정부가 시장 안정 기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차례라고 밝힌 것에 대해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