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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통과되면 국민들 크게 고통"

2022-04-13 15:5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 후 이어진 장관 후보자들의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4월 13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우측에는 이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특히 그는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고, 재심전문변호사와 아동학대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그 이유는 자명하다"며 "이 법안이 (민주당 뜻대로)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법고시 기수와 관련해 '가뜩이나 연소화된 검찰이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제가 50살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 했다"며 "이런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수행하지 못할 건 아니고 기수문화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 다하겠다"고 자신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고 인수위가 확인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 수사지휘권 남용이 국민에게 해악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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