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최근 지방은행,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련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지방은행들이 관련 법에 따라, 지역 기업금융에 충실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성과 대비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 △한국은행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지방공기업법 등 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BNK금융그룹, DGB금융그룹, JB금융그룹/사진=각사 제공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 명시, 관계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은행별 지역재투자를 평가한 결과, 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JB전북·제주 등 6개 지방은행 중 4개사가 최우수,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주요 시중은행에 견주면 기여도가 월등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평가등급만 부여했을 뿐, 은행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대사항이나 인센티브는 없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관계형 금융은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적인 정보 외에도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기업 경영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적인 정보를 함께 고려해 기업금융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신용등급이나 담보물이 은행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기업의 미래가치 및 잠재력을 고려해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중이다.
이를 반영해 송 의원은 은행법상 지역재투자와 관계형 금융을 통한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 노력을 명문화했다. 또 금융기관이 노력한 흔적을 보이면, 금융위가 우대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제도'를 의식한 조치다.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은행들의 대출증가액 대비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한은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하면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을 고려한다.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다. 지방은행으로선 지역 중소기업금융 부담은 더 지면서 자금지원은 받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폭증에 힘입어 주요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신고했지만, 성장세를 고려하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견줘 광폭 성장하진 못했다.
이런 점을 의식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1월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쟁환경'이 다른데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의 등급기준을 동일하게 평가하다보니 지방은행만 늘 저평가됐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금융기관 자금 여신업무에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실적,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 지역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을 비롯해 지역 기업금융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면서도 "수도권보다 지역기업의 불황이 심각한 만큼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송 의원은 지방공기업법과 공운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현금출납사무를 위한 주거래은행 선정 시 해당 소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며 "지역 자금의 유출 요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금융을 지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작업한 만큼, 정부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