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왜 문제인가-上] 기업 오해서 출발...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1981년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는 탄생부터 기업의 규제를 본질로 한다.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80년대 초,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40여년 넘게 지속돼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업은 범죄 집단이 아닌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업을 규제해야 된다는 오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의 규제를 본질로 삼는 공정위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1990년 4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된 공정위는 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직원을 늘리며 몸집을 키워간다. 그 결과 조직 신설 당시 5개과에 정원 75명이었던 공정위는 2018년 기준 6국 4관 1대변인에 44개과, 5개 지방사무소에 정원이 648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공정위가 공무원을 늘리며 규모를 키워나가는 동안, 그에 반비례해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는 점이다. 

공무원 채용은 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달리 많이 뽑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회사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달리, 공무원 채용은 특별히 창출되는 부가가치 없이 세금이 투입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규제 하나가 신설될 때마다 정원을 늘려왔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 ‘재벌 개혁’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서 국장급 자리 하나가 늘었고, 그에 따른 인원 채용이 증가하며 공정위 정원의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예산도 대규모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집단국의 탄생으로 국가 경제가 나아졌다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개혁’의 대상이 된 기업만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위축됐을 뿐이었다. 때문에 공정위 직원이 늘 때마다 기업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오기도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규제를 남발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업의 순환출자 금지를 선언하고, 획일화된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유일한 나라다. 뿐만 아니라 기업 계열사 간 거래를 경영 전략으로 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몰아세우며 범죄로 규정한다.

이 모든 규제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 1986년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은 공시대상 집단기업이 된다. 공시 대상이 되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기업, 주식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앞서 언급한 계열사 간 거래 규제도 받는다. 

여기에다 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규제는 더 가혹해진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것이다. 

벤처기업에서 출발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네이버도 지난해 새로운 대기업집단이 됐다.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킨 결실이 ‘정부의 감시’로 돌아온 셈이다.

기업이 국가 경제의 주역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장이 중단 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기업의 성장에 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을 감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규제한다. 

이 모든 것은 기업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감시의 대상이 아닌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업을 규모 별로 나누어 자산이 클수록 가혹한 규제를 들이대고 있다”며 “성장한 기업에 징벌적 규제를 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을 키우려고 하기 보단 중소기업으로 남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례가 늘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