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술핵’으로 南·괌 겨냥 북, 도발의 일상화 회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태양절’ 이전인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이 4월 16일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도발에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전술핵 운용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김 총비서가 핵전투 무력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전술핵용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은 우리정부가 하루가 지난 17일 노동신문 보도 이후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에 대해 “고도 약 25㎞, 비행거리 약 110㎞, 최고속도 마하 4.0 이하”라고 밝혔다. 북한의 기습 발사로 인해 우리군이 탐지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보다 짧은 형태로,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다연장로켓과 유사하고,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저고도 비행하는 변형한 단거리미사일로 보여 ICBM보다 남한에 훨씬 위협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이번 미사일의 형상은 KN-23과 유사해보이지만 탄의 길이는 이보다 짧고, 정상궤적으로 발사하면 300㎞ 이상의 사거리도 가능해보인다”면서 “북한이 신형전술유도탄이 아닌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명명한 이유는 발사관에서 발사해서 다연장로켓과 유사하고, 우리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저고도 비행하는 근거리미사일 개발이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북한 미사일에 대해 ▲도발의 일상화 회귀 ▲중·단거리 미사일의 전술핵 용도 ▲다각화된 전술핵무기 지속 개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2019년 5월 시작된 중·단거리 전술핵 미사일 실험이 한국, 일본, 괌 등 역내를 사정권으로 한 실전배치용임을 노골화했다”면서 “북한이 KN-23·24·25와 개량형, 극초음속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활용하면 현재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로 막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마련을 위한 국방부 이전 시기를 노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우리군의 탐지 실패를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국방부가 대통령집무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사 이전과 17일부터 시작하는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 준비로 경황이 없을 시점에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합참은 북한의 신형무기 시험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발표에 비춰볼 때 향후 북한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전방부대에 실전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핵실험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은 전술핵탄두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기존 핵보유국 사례를 보면 고위력 핵무기는 확실하게 억제 효과가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 개발로 나아갔고 북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