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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민, 검찰 능력 신뢰하지만 공정성 의심"

2022-04-18 20:1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간 면담하고 임기와 역할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은 검찰의 수사능력은 신뢰하지만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면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날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김 총장이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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