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차기 정부, 재정준칙 반드시 도입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는 것.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범화하고, 이 기준을 넘기면 국가가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준칙상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만난 자리에서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