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우려…졸속 입법 안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고,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 전원은 전날 정치권의 검수완박 합의에 총사퇴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