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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검수완박 '부정적'…"국민 권익·헌법가치 지켜야"

2022-04-26 10:5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주목되고 문제되는 것"이라며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 압박하고 사유화했다는데 국민들 피로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배현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도 그러한 것 때문 아니겠냐"며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 입장은 여러차례 말씀드렸던대로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선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가치 수호와 책임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 규범에 대해 당선인은 취임 이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정리를 다시 물어보자 "입장은 항상 일관됐다"며 "국민의 민생과 권익, 국익을 지키는데 헌법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 일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한 것"이라며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 대변인은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간의 논의에 대해 "국회는 청와대 뒷처리 하는 곳이 아니고 흥신소도 아니다"라며 "여론을 판단해서 뜻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 그 가운데 (국회의) 합의-재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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