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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재개...민주,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돌입

2022-04-26 16:07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 이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171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종전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며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관련 법사위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깨진 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회동이 4월 2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렸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태다. 

지난 25일 심야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 소위가 중재안을 토대로 법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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