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공포-②] 저성장·고물가·부채…새 정부 '가시밭길'

국내·외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잇따르자, 윤석열 새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 낙점 받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답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통상적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도 내수 회복세는 주춤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내·외 물가 여건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 애로를 반영해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국가·가계 부채 급증을 꼽았다.

 

그 대책으로 그는 전방위적 경제 체질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운영은 ‘정부·재정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당면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며,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간 선순환을 구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큰 혼란 없이 위기 대응을 해 온 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정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추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경제 체질 개선노력 부족, 재정 주도 경제 운용, 국가·가계 부채 급증 등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어 “새 정부 정책 기조는 국정운영 철학이 현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방향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면, 재정은 정상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저성과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재정준칙’을 법제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유연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공공기관 건전성 향상,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에 따른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등을 예고했다. 

추 호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모두 걱정되지만, 현재로서는 물가가 더 문제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언급했다.

성장 전망에 대해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경기도 나빠지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유가와 곡물가 급등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에 영향을 줄지 고민할 것”이라며 “이달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큰 변수”라고 지적했다.

일단 ‘매파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이 총재는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