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2%,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못 채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구매목표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해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법인 및 교육청 등이 연달아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구매액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61개소의 ‘202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를 통해 구매액 5927억원, 구매 비율 0.92%로 전년대비 0.01%(409억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매실적 공고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물품·용역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사업장을 말하며, 지난해 기준 총 566개소에 장애인근로자는 1만2656명(중증 1만35명)이다. 

주요 생산품은 마스크, 화장지, 조명기구, 전자부품, 커피,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의 제조물품과, 소프트웨어 개발, 청소 및 방역, 의류세탁 등의 용역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2020년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달성한 기관이 560개소(전체 중 66%)로 전년 대비 69개소 감소한 반면, 지난해에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준수한 기관 역시 588개소(전체 중 68%)로 전년 대비 28개소 증가했다.

구매목표 비율 준수율은 2020년과 동일하게 준정부기관이 94.7%로 가장 높았으며, 특별법인이 16.7%으로 가장 저조했다. 

기관 유형별 구매비율은 지방의료원(1.55%), 지방자치단체(1.52%), 준정부기관(1.46%), 공기업(1.14%), 교육청(0.79%) 순으로 높았고, 구매액은 공기업(1879억원), 지방자치단체(1487억원), 준정부기관(840억원), 국가기관(633억원), 교육청(55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나아가 민간기업들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 구매목표 비율 달성기관이 적었던 것은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0.3%)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구매계획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기관이 법적 구매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전체 861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올해 구매계획을 총 물품·용역 구매액 기준에 미달해 제출했다”며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 준수 독려와 함께 표준사업장 생산품 목록, 구매 방법·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의무를 이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