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결론이 나온다.
28일 연합뉴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보도했다.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다. 그러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행정소송을 냈다.
외교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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