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 행위 금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8일 "불법 사이트 등이 복권 추첨번호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복권(파워볼) 추첨번호 공개 주기를 현행 5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 행위 시 벌칙을 부과하는 복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워볼은 숫자·숫자의 합을 맞추는 게임으로 5분마다 추첨이 이뤄지는데, 복권위는 추첨은 지금처럼 5분마다 하되, 추첨번호 공개 주기를 6시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부 사설 도박장이 공신력 있는 복권 추첨번호를 악용, 판돈을 키운 별도의 노름판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복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 '2023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1년도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도 심의·의결했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 2019년 4조 7933억원에서 2020년 5조 4152억원(+13.0%), 지난해 5조 9753억원(+10.3%)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는 1조 589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금년 한 해 복권발행 예상 금액은 6조 3903억원이다.
복권위는 "지난 2년 간 복권 판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다른 사행산업 위축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타 사행산업 운영 재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내년 복권 예상 판매금액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6조 7429억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예상 판매금액 증가율(6.9%)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복권 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5.3% 증가한 7조 61억원이었다.
이 경우 복권 판매 수익금(판매사업·운영비 제외)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2조 7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수익금은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종합 평균 점수는 80.0점으로 전년(77.8점)보다 다소 개선됐다.
101개 사업은 등급별로 매우 우수 2개, 우수 58개, 보통 34개, 미흡 6개, 매우 미흡 1개였다.
보훈요양원 건립,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에 머물렀다.
안 차관은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수익금 배분 방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