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공감대를 살피겠다고 답하면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또 ‘의료 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 동물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셍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정의와 국민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지,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4.29./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청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