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사업이라고 무작정 예산 삭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되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추 후보자는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미루는 게 맞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금액을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폭 포함돼 있냐"고 묻자,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사업은 그대로 갈 것"이라며 "'문 정부 사업이니까' (자른다) 이런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이런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하지, 특정 색깔을 갖고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외환은행 매각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법원도 일관되게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묻자, "당시로 돌아가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고, 론스타가 2012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시민단체 등은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가 금지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예외적 승인을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넘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느냐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문에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국익을 위해,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감사원은 추 후보자에게 '주의' 처분을 줬다는 지적에도,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