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MB·김경수 등 임기 마지막 사면 없을 듯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 아무도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사실 이날까지 청와대에서 사면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면 절차를 위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사면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사면이 이뤄지려면 적어도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고, 다음날인 3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심의·공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어서 이번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청와대 안팎의 전언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고심하면서 국민여론을 주목해왔다. 문 대통령은 앞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면서 “사면은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 판단 기준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최종 마지막 사면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여론을 감안할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은 40.4%, 김 전 지사 사면 찬성은 28.8%에 그쳤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달했다. 따라서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결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