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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인사청문 정국'...지방선거 앞 여야 셈법 복잡

2022-05-03 11:42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을 이끌 총리·장차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면서 낙마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때도 그랬다며 반격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청문 정국'에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박진 외교부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한화진 환경부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우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을 집중 부각시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 후보자를 향해 "회전문 중에서도 역대급 군계일학"이라며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이후 다시 공직을 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공직 퇴임 후 축재한 재산이 43억원에 달해 전관예우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봉사나 사회공헌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한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김앤장에 있으면저 (이전 공직에서)같이 있던 공무원들이 특정 케이스에 있어 제가 거기(김앤장)에 있어 도와주는게 전관예우라 생각한다"며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들의 '회전문 인사', '전관예우'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이낙연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는 위장전입을 했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스스로 인정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4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외에도 추경호·원희룡·박진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날선 검증을 벌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관여 의혹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 문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박 후보자 아들의 엔서스 그룹 근무 이력과 관련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 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을 이유로 인준안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171석의 거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서 새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최대한 떨어뜨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헌승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또한 3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청문정국'에서 국민의힘에 밀리지 않으려 기선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함으로서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제대로 된 검증을 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발목잡기' 프레임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를 둘러싼 서울과 수도권 민심은 감히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만큼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등 6개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나머지 지역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 

우선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9.9%,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26.9%을 기록해 오차범위 밖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섰다. 그러나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38.7%,  김동연 민주당 후보 35.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한편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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