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에서 9일로 연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해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해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라고 지칭하면서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국민은 결코 관중이 아닌 심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이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카드와 한동훈-정호영 후보자의 낙마와 연계하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누가 통과하고 낙마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 후보자와 달리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 뚜렷한 논란이나 의혹이 불거진 것은 아직 없다. 다만 이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엄마 찬스'를 활용해 특정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대를 후원 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한 후보자의 딸은 고교 2학년이다. 아직 미성년이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관계 차원에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기업은 내규에 따른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치고 복지시설 측과 기증 절차를 협의한 후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준비단은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뤄진 중고 노트북 기증사실이 어떻게 후보자 딸의 대학진학 스펙과 관련이 있는지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후보자 장녀는 평소 관심있던 학습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노력했을 뿐 기업의 기증사실을 대학진학 스펙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9일 열릴 한 후보자 청문회에는 민주당측 증인으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국민의힘측 증인으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채택됐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격론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와 그에 대한 견제방안까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 후보자는 이날 공개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수완박이 향후 한두달간 계속 이어질 정치권 핫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국가적인 반부패 대응 역량, 민생 형사사건의 암장 우려에 대해 큰 견해 차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