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FTA보다 CPTPP가 수산인에게 더 무서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CPTPP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수산인들에겐) 더 무서운 것"이라며 "어업 지원이나 권익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산인 입장에서, FTA와 CPTPP 중 무엇이 더 무서우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협정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가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어촌이 받는 피해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FTA로, 지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고,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수산인들은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도 우려한다.

조 후보자는 '어촌 소멸위기' 에 대해서는 "교육과 교통, 문화 등 어촌의 정주 여건 자체가 좋지 않았다"면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민이나 어촌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갈등 요인인 해상풍력 개발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형태는 적절치 못하다"며 "해상풍력은 장기간, 넓은 면적의 해역을 점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어장 축소 등 어민 피해가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업인의 이익이 반영되는,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어업인들의 권익이 좀 더 보장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가 선포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면서 "단기간 협상은 어렵지만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조, 우리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협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