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4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시위이다.
특히 이번 북한의 미사일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3분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면서 “비행거리 약 470㎞, 최고고도 약 780㎞로 탐지됐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5일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말과 3월 초처럼 정찰위성 시헙발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도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기는 어렵지만 추진체 시험발사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많은 인공위성이 몰려있는 구간이 고도 600㎞이다. 게다가 북한은 3월 16일 쐈다가 공중 폭발한 화성-17형을 또 발사하기보다 좀 더 검증된 발사체 기술을 사용해 추진체 시험을 이어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예고한 핵무력 강화를 위해 무기개발에 전념하는 무력 행보를 통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 예고된 상황을 활용하는 외교적 압박을 시작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5월 10일 새 대통령 취임식부터 21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군사행동과 외교적 압박의 신호탄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 중이다. 동시에 한미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걸쳐 있는 이 기간을 대외적으로도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3일 과거 항일 유격대였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 반향을 연이어 전하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2022.5.3./사진=뉴스1
이어 “이 기회를 북한 입장에서 놓칠 이유가 없고, 한미 반응을 보면서 수위조절을 해가며 기술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추가 ICBM, 핵실험, SLBM, 정찰위성발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앞으로 전술적 수준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강한 무력시위 등을 한다면 별도의 대남 압박 메시지이자 새 정부를 향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최대한 무기 실험에 나설 것이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마침내 열병식 자축 모드에서 벗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북한이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그동안 시험하지 못했던 미사일과 핵무기를 이 기회에 최대한 실험하려 할 것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눙력은 급속도로 고도화될 전망”이라면서 “북한은 앞으로 전술핵무기를 전방지역에까지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정부가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한과 교수는 “예고된 도발이고, 북한은 올해 집중적으로 핵·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상대적 목표가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를 확실히 무력화하고, 역내를 사정권으로 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절대 목표를 향해 질주 중”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또는 한미정상회담 등 특정 상황과는 별개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가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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